“법 위의 종교는 없다: 세계로교회 사태와 교단의 자기기만”
[비판 칼럼] 종교인가, 사이비인가: 세계로교회 압수수색 관련 기독일보 보도에 대한 비판
최근 기독일보에 게재된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사는 해당 교단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며, 종교 언론으로서의 중립성과 책임을 심각하게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사는 부산경찰청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를 상대로 실시한 압수수색을 “헌법상의 종교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전례 없는 종교 탄압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사건의 맥락과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종교 단체의 일방적 피해의식만을 부각시키는 편향된 시선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규범과 헌법적 질서 안에서의 '종교의 자유'가 '법 위에 군림하는 면죄부'로 오인되는 순간, 종교는 공동체적 책임을 망각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사이비와 다를 바 없어집니다. 본문에서는 해당 기사에 담긴 편향성과 논리적 오류를 비판적으로 짚고, 종교 단체와 언론이 가져야 할 책임과 중립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합니다.
1. 종교적 중립성을 포기한 편향적 보도
기사는 처음부터 고신총회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데 집중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고신총회는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억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대담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교회 내에서 진행됐고, 유튜브에 게시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선거법상 명백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선거법은 종교·교육 단체 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럼에도 기사에서는 해당 사실은 철저히 외면한 채, 경찰 수사를 정교분리 원칙 침해로 왜곡합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적 이익집단의 논리를 언론이 그대로 확성기처럼 전달한 사례입니다.
2. 논리적 오류와 자기모순의 반복
• 역사적 비교의 오류
고신총회는 압수수색을 “일제강점기나 북한, 군사독재 시절에도 보기 힘든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 한 차례의 법적 조치를 과거 전체주의 정권의 체계적 박해와 동일선상에 두는 심각한 과장입니다. 감정적 선동을 위한 극단적 일반화일 뿐입니다.
• 허수아비 논법
“경찰이 교회를 탄압했다”는 주장도, 논점을 교묘히 비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앙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탈을 쓴 불법 선거 개입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국가의 법 집행을 종교 탄압으로 프레임화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의도적 왜곡입니다.
• 이중잣대
교회가 예배 중 정치 후보와 대담을 나누고 이를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명백한 정치 개입입니다. 정교분리 원칙을 국가에만 적용하고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는 태도는 자기모순이며,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자기모순
성명서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에는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법치를 존중한다면서, 자신에게 적용되면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는 공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율배반적 발언입니다.
3. 교단 중심 사고가 낳는 위험
이 사건에서 고신총회와 기독일보는 교회의 정치 개입 가능성, 공정한 선거 질서에 미친 영향 등 사회적 우려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는 절대적으로 옳고, 외부의 지적은 종교 탄압”이라는 자기중심적 피해자 서사만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종교 내 부패나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교정할 내부적·외부적 장치를 무력화시킵니다. 교회의 잘못은 덮고, 문제 제기는 교회 명예 실추로 치부하며 침묵시키는 구조는, 사이비 종교가 보여온 전형적인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4. 종교 언론의 중립성과 책임 회복을 촉구하며
기독일보는 종교 언론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잊었습니다. 언론은 특정 종교 단체의 대변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실과 가치, 책임을 조명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고신총회 또한 이번 사안을 단순한 박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자성하고, 법 앞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올바른 투표를 하게 할 책무”라는 주장도, 그 방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면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특권이 아닙니다. 헌법과 사회의 틀 안에서 존중받는 책임적 자유입니다.
결론
이번 기사는 종교 언론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고, 종교적 피해의식과 법 위에 선 자의식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종교와 국가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건강하게 긴장해야지, 종교가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종교는 자기 정당화가 아닌 자기 성찰을 통해 사회와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지금이라도 고신총회와 기독일보는 선을 넘은 방어 논리를 멈추고, 수사에 협조하며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신뢰를 잃고, 종교는 사이비와 다를 바 없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