쾰른 대교구에 성학대 피해자에게 30만 유로 배상 판결

이미지출처: 독일 쾰른에서 가톨릭교회에 항의하는 시위의 일환으로 쾰른 대성당 앞에 잠자는 추기경을 묘사한 풍자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뉴시스

 

 

 

독일의 한 법원이 쾰른 대교구에게 성폭력 피해자에게 30만 유로(대략 3억 2천5백만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것은 독일에서 가톨릭 교회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법원 판결 중 최초의 것이에요. 피해자는 1970년대에 적어도 320번에 걸쳐 성폭력을 당했고, 가해자인 사제는 사망하기 전에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어요.

쾰른 대교구는 법적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받기로 합의했어요. 법원은 대교구가 이전에 제시한 상징적인 배상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어요.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거에요.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받은 2만 5천 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30만 유로를 대교구가 지급하도록 명령했어요. 또한, 대교구는 피해자가 필요하다면 향후 치료비나 관련 비용도 부담해야 해요.

쾰른 대교구의 라이너 마리아 월키 추기경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성폭력을 "피해자들의 일생에 걸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 인정했어요. 이 사건은 교회가 피해자에게 인정과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독일 내 다른 대교구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요.